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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추미애의 검찰인사는 문제 없다", 국민청원에 답변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3-11 18: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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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요청한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추 장관의 검찰인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1일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 '추미애 법무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등 두 건의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청와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195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미애</a>의 검찰인사는 문제 없다", 국민청원에 답변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두 청원 모두 추 장관이 취임한 뒤 계획하고 단행한 검찰인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3대 의혹 수사팀 해체'를 반대한 청원인은 검찰인사를 앞둔 1월6일에 청원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이 청와대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을 해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이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 장관의 해임을 요청한 청원인은 2월3일에 올린 청원 글에서 추 장관이 통상적 인사주기를 무시하고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과정을 생략한 채 정권 실세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을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관련 의사결정권자를 친정부 성향 인물로 교체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도 지적했다.

강 센터장은 청원 답변에서 "구체적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수사팀 관계자를 대부분 유임해 기존의 수사와 공판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인사는 추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조직쇄신을 도모하고자 실시됐다"며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과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 등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추 장관이 실시한 검찰인사는 검찰인사위원회를 거쳤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줬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또 "공정하고 합리적 검사인사를 위해 검찰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원회의 충분한 심의 절차를 거쳤다"며 "이번 검찰인사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말했다.

또 특정 성향이나 개인적 친분을 고려한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능력과 자질, 업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인사를 한 것일 뿐 특정 성향이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특혜성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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