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이사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놓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겠다고 결정했다”며 “혁신을 금지하고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의 대여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고정하면서 차를 빌리거나 돌려주는 장소도 공한이나 항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 영업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승합차를 이용한 여객운송 서비스의 운행지역과 운행시간이 모두 제한되기 때문이다. 

타다 이용자와 기사, 스타트업 기사들에게 미안하다는 태도도 보였다.

이 대표는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기사 1만여 명과 스타트업 일자리를 없애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을 꿈꾸는 많은 젊은이와 혁신을 지지한 더욱 많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