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한전공대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교육부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 예산 마련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

한전공대의 재원 마련과 관련한 구체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가 한전공대 설립 인가의 핵심열쇠가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전력이 지난해 영업손실을 1조 원 넘게 내 11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거둬 현실성 있는 구체적 예산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일 한국전력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전력는 3월 교육부로부터 한전공대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구체적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교육부가 한전공대 예산안과 관련해 구체적 수치들을 요구해 당초 2월로 예정됐던 설립 인가승인이 미뤄졌다”며 “한전공대 설립을 준비하며 내놨던 전체 예산 집행계획안에 더 구체적 내용을 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전력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영업손실을 지난해 낸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한전공대와 관련한 구체적 예산안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선이 늘고 있다. 

한전공대는 설립비용만 최소 6천억 원, 2031년까지 설립비용과 운영비로 약 1조6천억 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일회성으로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한국전력이 계획한 학부생과 대학원생, 외국인 학생 등 13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수 100명을 뽑는다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최소 500억 원의 운영비가 필요하다.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한국전력의 자금상황은 좋지 않다. 

한국전력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영업손실을 내며 2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2019년에는 영업손실 1조3566억 원을 냈다. 2018년보다 영업손실이 6.5배 늘어났다. 

한전공대를 위해 해마다 막대한 자금을 부어야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실적 악화가 이어진다면 한국전력으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예산을 받기도 쉽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별도의 자금지원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한전공대와 관련해 한전이 구체적 자금 계획을 수립한 것은 한국전력에서 1차로 600억 원 내놓은 것과 전라남도와 나주시 등의 지역자체단체가 한전공대를 유치하며 2천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 전부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아직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전공대와 관련한 비용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할지 어느 수준으로 지급할지 등 앞으로 해마다 소요될 예산과 관련한 사항은 아직 한전공대의 정관 등을 정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1월31일 한전공대 법인 설립 인가 여부를 심사했지만 교육부는 서류 미흡을 이유로 인가를 보류하고 2월28일로 심사일을 연기했다. 2019년 12월20일에도 교육부는 한전공대 법인 설립인가를 놓고 서류 미흡을 이유로 보류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또다시 예산안과 관련해 구체적 방안을 요청하며 인가 심사를 3월로 미루며 한전공대 설립일정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 

한전공대는 2022년 3월 부분 개교를 목표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핵심절차에 해당하는 학교법인 설립인가가 늦어지면서 구체적 착공일정 등도 나오지 않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