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가맹점의 주말 카드 승인액수를 바탕으로 카드회사가 일부 금액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비자가 보유한 여러 카드회사의 포인트를 조회한 뒤 현금화해 원하는 계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인트 일괄 현금화서비스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2일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2020년도 업무계획에 포함된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늘리고 금융회사의 영업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고 금융회사를 향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포함됐다.

그동안 영세 자영업자는 주말과 공휴일에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금융위는 카드회사가 주말에 영세 가맹점의 카드승인 액수를 바탕으로 일부 금액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도록 해 자금 유동성 확보를 돕기로 했다.

소비자가 보유한 여러 카드회사의 포인트를 조회한 뒤 현금화해 원하는 계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인트 일괄 현금화서비스도 도입된다.

그동안 소비자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보험제도 개선 종합방안도 마련됐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과잉진료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보험상품 구조 개선이 추진되며 의료서비스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를 둘 수 있는 할인 및 할증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보험금 부담을 늘리고 고가의 차량을 보유한 운전자의 자차보험료를 인상하는 새 자동차보험료 산정기준도 적용된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사업진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음식배달이나 헬스케어 등 생활플랫폼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제도가 도입되고 신용카드사가 데이터 관련된 신사업에 진출할 때 적용되는 규제가 축소된다.

저축은행업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영업구역 규제 개선과 인수합병 규제 합리화도 이뤄진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권을 향한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회사의 상품 판매 책임을 강화하는 개선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영업점과 직원을 평가할 때 단기적 성과보다 소비자 보호에 무게를 싣도록 하고 보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의 상품 광고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위가 발표한 정책 추진계획은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산업이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책임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