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와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해 필요하면 긴급재정 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봤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을 ‘긴급상황’으로 규정하고 “이전과 다른 비상한 각오로 국민 불안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비비를 최대한 가동하되 선제적 추경을 준비해야 한다”며 “추경의 국회 통과가 조금이라도 지체된다면 긴급재정 명령권이라도 발동해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긴급재정 명령권은 천재지변 혹은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서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예산집행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으로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실시 당시 발동한 뒤 한번도 쓰인 적이 없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국회가 폐쇄된 상황에서 기존 방식으로는 추경 처리가 순조롭게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바라봤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원내지도부는 24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국회의원회관 등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자 논의 끝에 대정부질의를 포함한 국회 본회의 순연에 합의했다.

마스크 확보, 어린이 돌봄 서비스, 치료제 개발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설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필수 위생품인 마스크 수급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내생산량을 모두 내수로 돌린다는 자세로 임하고 사재기나 비축 등 불법행위를 남김없이 색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휴교, 각 학교 개학 연기에 따른 조치가 절실하다"며 “맞벌이부부가 많기 때문에 돌봄서비스를 최대한 가동하고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모든 맞벌이 가운데 한 명은 재택근무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한 행정지도와 재정지원 조치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과 관련해 이 대표는 “모든 비용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큰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닌데 한 번밖에 못 써 연구진들이 개발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부가 전량 구매해서 긴급하게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단체를 향한 협조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현재 감염 확산의 근원이 되고 있는 교단과 관련해 강도 높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 모든 시설을 잠정폐쇄하고 모든 신도를 빠짐없이 파악해 방역체계 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교단이 전폭적 협조를 해주길 바란다”며 “협력을 거부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발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