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후경쟁력포럼
2024 기후경쟁력포럼
정치·사회  사회

택시업계, 타다 무죄 판결 반발해 25일 국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0-02-20 21:49: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택시업계가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1심 법원 판결에 반발해 총파업을 추진한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업계 4개 단체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택시업계, 타다 무죄 판결 반발해 25일 국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
▲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왼쪽)와 박재욱 VCNC 대표이사.

이 단체들을 이번 총파업을 통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의결을 촉구하기로 했다.

택시노조 관계자는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의 조속한 상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와 박재욱 VCNC 대표이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가 불법 콜택시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대여를 제공하는 계약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기반을 둔 렌터카서비스”라고 정의했다.

이용자와 타다는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택시영업의 증표라며 제시한 ‘이동거리에 따른 과금’ 등은 기술혁신 등으로 최적화한 이동수단을 제공하려는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면 본질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타다 이용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로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으로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이 아니다”고 바라봤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9년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9년 10월 이 대표와 박 대표, 쏘카와 VCNC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인기기사

미국 전기차 관세 인상에 중국 무역보복 리스크 재등장, 희토류 공급망 불안 김용원 기자
TSMC 파운드리 기술 전략 경쟁사와 차별화, 삼성전자 인텔에 추격 기회 되나 김용원 기자
LG엔솔-GM ‘볼트’ 전기차 리콜 원고측과 합의, 1인당 최대 1400달러 보상 이근호 기자
HLB 리보세라닙 미 FDA 품목허가 불발, 진양곤 "간암신약 관련 문제는 아냐" 장은파 기자
'하이브리드차 사볼까', 국내 연비 '톱10' HEV 가격과 한 달 연료비 따져보니 허원석 기자
진양곤 HLB 간암 신약 여전한 자신감, "FDA 보완 요청은 해결 가능한 문제" 장은파 기자
SK에코플랜트 1분기 매출 2조로 40% 증가, 영업이익 566억으로 18% 늘어 김홍준 기자
GS건설 자이 리뉴얼로 여의도·압구정 노리나, 허윤홍 수주 경쟁력 확보 고심 장상유 기자
[분양진단] 포스코이앤씨 올해 분양목표 달성 속도, 전주 에코시티 더샵 4차 흥행 기대 장상유 기자
김정수가 만든 ‘불닭볶음면’ 파죽지세, 삼양식품 성장 놀라기는 아직 이르다 남희헌 기자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뭐지
총파업 감사하다. 언제라고? 한적한 도로에서 나들이나 가야겠다. 택시연합은 반성 좀 해라! 사리사욕구로 가득찬 모집원들!   (2020-02-20 22:3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