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와 관련한 규제 개선을 검토하겠지만 규제완화를 통한 혁신은 지속해야 한다는 시각을 보였다.

은 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금융위원회가 18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질문에 대답하는 자리다.

하지만 금융위가 최근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사태에 대응해 조사를 벌인 뒤 내놓은 사모펀드 규제 개선방안과 관련한 질문이 주로 이어졌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투자상품 판매 책임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규제 도입을 예고했지만 사모펀드 자금운용의 자율성은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강도가 다소 낮은 대책을 내놓았다.

은 위원장은 "혁신금융을 위해 사모펀드와 같은 규제를 바꾸고 쇄신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온다"며 "어디까지 규제할 지는 고민이지만 혁신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 등 혁신금융 분야 순기능을 고려하면 규제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의 순기능은 살리지만 자금 유동성 문제 등은 더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만으로 재발 방지는 어렵겠지만 더 정교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투자와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금융회사를 상대로 라임자산운용 펀드상품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펀드를 대상으로 한 회계법인 실사도 아직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보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사모펀드 관련한 규제변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내놓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은 위원장은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알아야 대책을 발표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졌다"며 "잘못된 것이 있다면 금융당국도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