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올해 가계와 부동산 분야에 치우친 금융회사의 자금흐름을 기업부문으로 돌릴 수 있도록 여신시스템을 혁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도 업무보고' 행사를 실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주요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그동안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발표하는 행사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보고 주제를 '혁신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혁신금융'으로 정하고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갖춘 혁신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가계와 부동산 분야에 편중된 금융회사의 자금 공급을 기업부문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가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됐다.
부동산 위주의 담보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금융회사들이 기업부문으로 자금을 공급할 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여신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기업들이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바탕으로 대출과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평가방식을 바꾸고 금융회사의 새로운 심사기법 도입과 대출상품 출시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직원이 이런 방식을 통해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한 뒤 자금을 공급했다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이 신생기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산업부와 중소기업부 등 관계부처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혁신기업 선정과 평가에 힘을 합치고 국내외에서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해 서민금융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체계적 대응체계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