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선거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직선제의 공론화를 힘있게 밀어붙일까?

4월 총선을 앞두고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을 공론화해 정당들이 농협법 개정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농협 안에서 나오고 있다.
 

농협법 개정을 위한 적기라는 것인데 농림수산식품부의 반대를 넘고 코로나19로 농업계가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만만치 않다. 
 
17일 농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30일 동안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 등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법 개정 논의가 이뤄졌지만 정기국회에서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의 반대를 넘지 못해 결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 상정이 보류된 데다 4월 총선 전 열리는 마지막 임시국회인 만큼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농협법 개정 논의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20대 국회 회기 안에 농협법 개정이 불투명해지자 농협법 개정을 위해서는 현시점에 법 개정 논의를 공론화해 4월 총선에서 각 당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이 최대 이슈인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앙회장 선거의 직선제 전환을 농업계의 절실한 요구라고 판단한다면 농협법 개정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성희 회장이 당선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만큼 이 회장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중앙회 차원에서 농협법 개정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농협법 개정이 미뤄지다 보면 2019년 농협법 개정 논의 때와 비슷하게 시일에 쫓기면서 결국 법 개정이 또다시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은 농업계의 공통된 관심사다. 이를 반영해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많은 후보들이 직선제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회장도 중앙회장 선거의 직선제 전환을 공약에 담은 만큼 농협법 개정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를 설득하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담당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직선제 전환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전환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선거과열, 권한 집중·남용 등 폐해가 컸기 때문에 직선제에서 간전제로 선거제도를 바꿨다는 점을 들며 직선제 전환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 내부적으로는 설득 논리 개발 등 담당부서에서 농협법 개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조합장에게 약속한 대로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농협이 농민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다만 직선제 전환 논의를 공개적으로 하기에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전국적으로 화훼농가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하는 상황에서 직선제 전환을 위한 공론화는 이 회장으로서도 부담일 수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을 비롯해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은 농업계의 공통 관심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면서도 “다만 현재로선 코로나19 발생으로 화훼농가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농가 지원 등 대책 마련에 전사적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