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손익을 맞추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부채와 적자가 늘어나는 어려운 상황인데도 안전관리에 힘쓰고 채용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7일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채용규모를 1500명으로 결정하며 최근 채용 규모의 확대를 이어가고 있다. 

공공기관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2018년 2185명, 2019년 2357명을 채용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500명을 채용할 계획을 세웠다. 

한국철도공사의 정규직도 2017년 2만8766명, 2018년 2만9814명, 2019년 3만2273명으로 늘고 있다.  

안전관리에도 올해 1조7천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앞으로 5년 동안 노후 차량·시설 정비에 8조7천억 원을 넣기로 하는 등 공공성을 끌어올리는 부문에 대규모의 돈을 투입하고 있다. 

손 사장은 한 매체를 통해 "한국철도공사의 빚이 14조 원에 이르는 만큼 지출은 최소화 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안전 강화에 힘을 쏟지 않으면 수천억 원의 호미로 막을 것을 수조 원의 가래로도 못 막을 수 있다. 돈 없이 안전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 부채규모와 누적 적자는 계속 커지고 있다.

부채는 2015년 13조5천 억 원, 2016년 13조7천억 원, 2017년 14조9천억 원, 2018년 15조6천억 원으로 계속 확대됐다. 

손병석 사장은 2019년 11월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철도는 금융부채만 11조~12조 원이라 가만히 있어도 이자만 연간 3천억~4천억 원이 나간다"고 말했다.

적자도 계속되고 있다. 

순손실 규모는 2016년 2천억 원, 2017년 9천억 원, 2018년 1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손 사장은 적자를 줄여나가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그렇다고 공공성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도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흑자를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영업적자를 '제로(0)'로 맞추는 게 목표”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공기관은 재무적 지표가 다소 악화해도 다른 부문에서 많은 성과를 내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사회적가치 구현’이 전체에서 24%의 비중을 차지한다. 사회적가치 구현은 일자리창출 7%,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 안전 및 환경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 윤리경영 3%로 구성돼 있다. 

나머지 기준에서도 복리후생이나 혁신과 소통 등 공공성 평가요소가 많이 포함돼 있다.

손 사장은 수익성보다는 고용창출, 서비스 확대, 안전경영 등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따르며 공공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적자를 계속 내면 정부가 예산으로 해결해 줘야 하는 몫도 지속해서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국민세금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지속하면서 인건비도 늘어나니 적자가 안 날 수 없는 구조"라며 "앞으로 공기업들의 적자는 더 커질 것이고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에 손실을 보전하는 규모도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운임을 감면해주거나 벽지노선 열차 운영 등 철도 공익서비스(PSO) 제공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받는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014~2018년 동안 한국철도공사가 철도 공익서비스(PSO) 제공으로 순손실 2조3348억 원을 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1조6684억 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