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준법감시위 놓고 의견 요청하며 재판 연기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02-06 21:36: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14일 예정된 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날짜를 잡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4일 오후 2시5분으로 예정됐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취소하고 다음 재판 날짜를 다시 지정하기로 6일 결정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파기환송심 재판부, 준법감시위 놓고 의견 요청하며 재판 연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하며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28일까지 세 가지 쟁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 일반에 관한 활용방안 의견 △준법감시제도가 양형 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한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특검의 전문 심리위원제도 부적절 의견을 놓고 이 부회장 측 반박 등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1월17일 열린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실태를 평가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중국 대일 수출 규제에 투자업계서 경고음, "희토류 포함하면 일본 자동차와 전자산업 위협"
비트코인 1억3472만 원대 횡보,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되며 투자심리 위축
현대건설 미국서 SMR 본격화, 이한우 에너지 인프라기업 전환 전략 탄력
AI 신산업이 리튬 가격 상승에 힘 보탠다, ESS 이어 로봇과 로보택시 가세
폴스타 판매량 260% 늘었는데 국내 서비스센터 '전무', 볼보 '서자' 취급에 소비자..
동아에스티 JP모건에서 신약 기술수출 기회 엿본다, 정재훈 가시적 성과 절실
SSG닷컴 새 멤버십 '장보기 특화' 전면에, 최택원 독자생존 가능성 시험대
시민단체 '기후시민의회' 출범 앞두고 의견 수렴, 정부에 요구안 전달 예정
신한라이프 외형성장 넘어 '질적성장'으로, 천상영 '그룹 시너지' 과제 이끈다
TSMC에 중국의 대만 침공 리스크는 "과도한 우려" 평가, 실현 가능성 희박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