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본사의 2차 이전이 총선을 앞두고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문제가 혁신도시 추가 지정과 맞물리면서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쟁점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5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가 총선 직후 공공기관의 본사 이전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와 관련된 지역의 이해관계가 쟁점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공공기관 본사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공공기관 153곳의 본사가 혁신도시 중심으로 1차 이전됐다.

국토연구원은 1차 이전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는 1차 사업평가용역 보고서를 5월경 내놓는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정부가 이 보고서를 토대로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본사의 2차 이전을 검토할 계획을 세우면서 관련 논의도 상반기 안에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공공기관의 1차 이전 후 새로 생긴 공공기관 이전이나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 요구는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후보는 서울과 인천, 경기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 122곳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대형 공기업들도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이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일단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수도권 공공기관 122곳의 본사 이전 카드를 2018년 9월 국회 연설에서 처음 꺼내들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2019년 10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다시 언급하면서 지지부진하던 논의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추진되면 지방 대도시의 옛 도심권을 유력한 이전 후보지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손금주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관련된 연구용역을 하루빨리 끝내고 최대 351곳인 유관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도 지방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따른 본사 유치경쟁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전시가 5일 개별 정당의 총선공약에 담아달라고 제안한 내용에도 공공기관 유치가 포함됐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개별 정당이 총선 지역구 후보를 확정하는 대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된 공약경쟁이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차 혁신도시 지정도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연계돼 총선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혁신도시를 한 곳씩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혁신도시 10곳은 대전과 충청남도를 제외한 지역에 있다. 이 때문에 대전과 충남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두고 혁신도시가 추가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혁신도시가 있는 지자체들은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마뜩잖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혁신도시가 늘어날수록 공공기관 2차 이전도 분산되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지역구의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저지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한국당은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대전과 충남에서 이번 일과 관련해 낙선운동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총선에 미칠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충남지역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충남혁신도시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한국당이 2월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을 막는다면 이번 총선에서 심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