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와 '문중원 기수 죽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문중원 기수 대책위)'가 집중교섭을 중단했다.

문중원 기수 대책위는 31일 발표문을 내고 "집중교섭이 시작한 지 18일 만에 결렬됐다"며 "마사회가 진전된 입장을 내놓기 전에는 교섭 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마사회와 대책위는 그동안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반복된 죽음 재발 장치를 위한 제도 개선 △유족을 향한 사과와 자녀 유족 위로 보상 등 4가지를 주요 안건으로 일주일에 3차례 집중교섭을 진행해 왔다.

대책위는 집중교섭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18일 동안 이어진 교섭 내내 마사회의 변명과 책임회피만 들었을 뿐"이라며 "마사회는 법적 책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유족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2017년 마필관리사 관련 합의사항’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제도 개선과 관련해 표준기승계약서, 마사회가 발급하는 기수면허 갱신제도 보완, 조교사 개업 심사, 기수 적정생계비 보장 등에서는 합의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마사회가 ‘2017년 마필관리사 관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 이행 여부가 어렵다고 봤다. 

대책위는 “제도 개선은 반복된 죽음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2017년 합의사항 이행 여부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3년 전과 비교해 마필관리사의 상황은 여전히 나아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유족 보상문제에서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서 마사회의 무책임한 태도가 교섭 결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교섭이 중단된 것이지 최종 결렬된 것은 아니다"며 "공식 의견은 나중에 설명자료를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