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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오바마,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사실상 합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4-04-25 19: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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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오바마,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사실상 합의  
▲ 오바마 미국 대통령(좌)과 박근혜 대통령(우)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시기가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동반자적 관계를 강조하고 평화와 안보를 위한 강한 유대관계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오후 3시에 시작한 정상회담은 1시간30분간 진행됐다. 정상회담을 마치고 두 정상은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를 발표했다.

두 정상은 공동설명서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며 더 이상의 위협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선언에 나타난 한반도 평화통일의 비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은 변함없이 확고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2015년으로 되어있는 한국주도 방위를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재검토 될 수 있다”고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전환시기와 조건은 국방당국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냈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아베총리 실천이 중요하다”고 일본의 적극 대처를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위안부는 인권침해”라며 “아베 신조 총리와 일본인들은 과거가 반드시 솔직하게 인식돼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아베 총리에게 바르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위안부들에게 행해진 것을 보면 엄청나게 악한, 나쁜 인권침해"라며 "정확하고 분명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것이 알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발효 2주년을 맞은 한미FTA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FTA의 경제적 혜택이 양측 모두를 위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정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별히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애도의 뜻을 담아 목련 묘목을 단원고에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로 목숨을 잃은 수백명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애도하며 희생된 학생 대다수가 공부하던 단원고등학교에 백악관의 목련 묘목을 바친다”는 말을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전한 목련 묘목은 백악관 잔디밭에 있는 목련나무의 묘목이다. 이 목련은 앤드류 잭슨 미국 제7대 대통령이 사별한 부인 레이첼을 추도하기 위해 집에서 가져와서 심은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고 당일 백악관에 걸었던 성조기도 전달했다. 함께 전달된 증서에 “세월호 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어려운 시기에 미국이 한국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과 한국을 우리의 동맹국이자 친구라 부를 수 있다는 긍지를 가지고 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라고 적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용기로 한국에 도착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도착 후 가장 먼저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UN참전국 전사자 명비에 헌화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외대 박상미 교수의 안내로 경복궁을 관람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대한제국 국새 등 9종류의 어보를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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