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채이배 "이재용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 들어 감경하면 양형거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0-01-22 17:25: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채이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846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 들어 감경하면 양형거래"
▲  22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재판부와 검찰 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 긴급간담회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양형에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운영이 반영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양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보인 것에 비판이 제기됐다.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검찰 직제개편과 인사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담당 수사팀이 교체되면 수사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채 의원은 “이 부회장 아니면 어떤 피고인이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 최종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재판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감형을 기대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권고 이행을 이유로 형이 감경된다면 그 자체가 특혜이고 사법정의 훼손이며 양형거래나 다름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간담회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종보 변호사는 “권력형 범죄자는 치료가 아니라 응징의 대상”이라며 “그동안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한 과오를 기업 내 준법감시제도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제시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은 개인이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때 적용된다는 점도 들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한수 경북대 교수는 “이 부회장의 경우 선고형이 5년에서 8년으로 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미국 연방양형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의 예상 형량을 계산하면 최소 5년10개월~최대 9년”이라고 말했다.

준법감시기구가 기업범죄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연구사례를 들며 재판부가 내부 통제장치의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최 교수는 “기업범죄가 주로 최고경영자 보수와 관련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재벌 총수의 그룹지배권 승계와 유지를 위한 범죄가 대다수”라며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배주주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권한과 책임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KB금융 리딩 수성 '1등 공신' KB손보, 구본욱 실적 확대로 연임 길 닦는다
하나증권 "넷마블 첫 타석 안타, 연간 추정치 상향"
한수원 황주호 "체코 원전 계약 차질 없어, 향후 유럽 수출은 SMR 중심 추진"
하나증권 "CJENM 미디어플랫폼·영화·드라마 등 뭐 하나 건질 게 없다"
씨에스윈드 불안한 풍력시장 속 '깜짝 실적', 방성훈 미국 보조금 변수는 여전히 부담
삼성전기 1분기 호실적에도 '불안', 트럼프 관세에 하반기 MLCC 전망 '흐림'
다시 불붙는 비트코인 랠리, 관세 불확실성 완화와 ETF 유입에 되살아나는 트럼프 기대감
'코스피 5천 가능하다' 이재명, 상법개정은 '필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검토'
하나증권 "스튜디오드래곤 텐트폴 드라마 부진, 한한령 완화 기대"
하나증권 "하나투어 실적 부진 이어져, 중국만 고성장하는 중"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