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독립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독립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국민연금은 40조 규모였던 시대에 설계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2600조 원이라는 규모에 알맞은 기금운용체계를 새롭게 설계해 세계적 수준에 맞는 기금운용 혁신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기금규모는 올해 500조 원을 돌파할 정도로 커졌다. 이 때문에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운영본부를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기금운용공사 소재지를 서울로 명시해 논란이 일었다. 현재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내년 6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사 추진이 지방이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사 추진 자체가 발목이 잡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의원이 새롭게 발의한 개정안은 기금운용공사 소재지를 전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기금운용공사 독립방안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기금운용공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KBS와 EBS 등도 이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정이 불가능해진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