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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총선 1호 공약을 '공수처 폐지'에서 '탈원전 폐지'로 바꿔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0-01-15 18: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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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총선 1호 공약을 '공수처 폐지'에서 '탈원전 폐지'로 바꿔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희망공약개발단 희망경제공약 발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탈원전정책 폐지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내놨다.

한국당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2020 희망공약개발단 희망경제공약 발표’에서 탈원전정책 폐지와 재정 건전성 강화, 노동시장 개혁 등을 1호 희망경제공약으로 내걸었다.

황교안 대표는 인사말에서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는데 재정까지 불안하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비판하며 원전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탈원전은 미래세대가 올라탈 사다리를 걷어차는 정책”이라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가동을 중단했던 월성1호기도 재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원전을 해외로 수출해 국부를 창출하면서 안전도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건전화법의 핵심은 △채무준칙 △수지준칙 △수입준칙 등 3가지로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비정규직을 위한 새로운 ‘고용계약법’도 만들겠다는 뜻을 보였다.

한국당은 “획일적 주52시간제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1호 공약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탈원전 폐지가 공식적 총선 1호 공약이라고 정정했다.

이와 관련해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앞서 발표한 공수처 폐지 공약은 현정권의 검찰인사 폭거에 대응한 것“이라며 ”경제야말로 한국당의 최우선 관심분야“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교육과 부동산 등 여러 분야의 공약을 준비해뒀다"며 "16일에도 새로운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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