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라디오 방송에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태도를 잇달아 보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5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 출연해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경제학적·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절대 지난해 12월16일에 부동산대책을 소진한 게 아니다"며 "분명히 지금 거품이 낀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하며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 매매허가제까지 거론했다.

강 정무수석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을 투기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9억 원 이상, 15억 원 이상 등 두 단계로 제한을 둔 대출기준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며 "공시가가 올라가면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 전세가 상승 관련 대책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매매를 정부가 허가하는 제도인 매매허가제를 검토하겠다는 직접적 언급은 아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이 제도를 포함해 더욱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이 나올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대책이 시효가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에서는 강 정무수석의 매매허가제 발언과 관련한 파장이 커지자 정책적 검토사항이 아닌 '개인 견해'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