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모두 6527명을 특별사면했다.

여당은 국민 대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결단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야당은 박 대통령이 공약과 배치되는 사면으로 시장질서와 법치주의를 흔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계 관계자들은 최태원 회장 등의 사면에 대해 안도하면서도 사면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은 데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화합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국민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특별사면을 결정했다”며 “이번 사면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시킴으로써 새로운 70년의 성공역사를 설계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6527명에 대해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을 실시했다.

모범수 588명이 가석방됐으며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이 임시해제됐다. 모범 소년원생 62명은 임시퇴원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행정제재를 받은 22만6925명도 제재를 감면받았다.

경제인은 모두 14명이 포함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형 집행면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됐다.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욱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도 형선고 실효 특별사면과 특별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중소영세 상공인 1158명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은 사면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특사와 행정제재 감면 규모는 역대 6번째이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대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특사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이번 특별사면이 법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면서도 국민 대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받아들인다”며 “이번 특별사면이 경제회복의 계기가 되고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경제인 사면을 실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유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 사면권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면서 “이번 사면은 이런 공약과 크게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경제사범에 대한 특사와 관련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위배되고 사회투명성과 신뢰도가 저하되며 비정상의 정상화와도 거리가 멀다”면서 “우리 사회의 도덕적 불감증,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지적했다.

이번 사면에 경제인이 대거 포함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관심을 모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형제가 사면대상에서 빠졌다.

이는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반 재벌정서가 확산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 위주로 사면을 단행하면서 재벌기업 ‘봐주기’라는 후폭풍을 우려해 최태원 회장을 제외한 재벌총수 사면을 배제했다.

특히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경우 이미 두 차례나 사면복권을 받은 전력이 있어 특혜시비가 나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들 상당수가 이번 사면에 포함 될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다”며 “최근 롯데그룹 사태 등으로 재벌기업에 대한 국민여론이 다시 싸늘해지면서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도 이날 특사결정에 환영을 표시하면서도 경제인 사면규모가 축소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논평을 내 “경제계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투자 활성화와 청년고용 확대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 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특별사면을 계기로 경제계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도 논평에서 “기업들이 지난 70년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높아진 경제적 지위만큼 사회적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반성한다”며 “경제인 사면의 뜻을 살려 선진적 기업문화를 더욱 뿌리깊게 정착시켜 모범적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이 스스로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며 기업인이 특별사면에 포함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 “특별사면의 목적이라는 경제살리기 내지 국가발전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막연한 기대일 뿐임에도 기업인 사면을 강행한 것은 또 다른 사면의 취지로 거론한 국민 대통합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