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조국 부인 정경심, 건강문제와 방어권 보장 이유로 보석 신청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0-01-08 20:28: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보석(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한 석방)을 신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표창장 위조 및 입시비리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조국 부인 정경심, 건강문제와 방어권 보장 이유로 보석 신청
▲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표창장 위조 및 입시비리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는 2019년 10월23일 구속된 뒤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정 교수는 건강문제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공범 관계인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증거인멸 우려를 근거로 정 교수의 보석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9일에 열리는 정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4항을 근거로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판부가 검찰과 충돌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9년 12월19일 진행된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정 교수의 재판 진행절차를 놓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와 검찰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공판준비기일 비공개 결정을 놓고 재판공개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례적 결정이라는 시선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비즈니스피플배너

인기기사

포스코퓨처엠 양극재 매출 승승장구, 김준형 밸류체인 확장도 종횡무진 류근영 기자
셀트리온도 뛰어든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경쟁, 국내 첫 신약개발은 누구 임한솔 기자
애플 확장현실 기기 출시 임박, 삼성 SK 메모리사업 반등 속도 높아진다 김바램 기자
소니 'MS-블리자드 인수합병 반대' 이유 있었다, 클라우드게임에 미래 걸려 김용원 기자
남양유업 자금 바닥 보여 유상증자 나서, 주식 소송 대법원 판결이 분수령 이호영 기자
K-관광 전면 나선 김건희, ‘닮은꼴’ 김윤옥 한식 세계화 행보 따르나 김대철 기자
쿠팡플레이에도 밀리는 티빙과 웨이브, 합병설만 나오고 왜 안 합치나 윤인선 기자
하이브 음악에 AI기술 융합 시도, 방시혁 엔터업계 선도자 위치 다지기 임민규 기자
DL건설 경기북부 광역철도 수주 노려, 곽수윤 토목사업 비중 확대 가늠자 류수재 기자
엔씨소프트 회심의 역작 '쓰론앤리버티', 서구 게이머 초기 반응은 기대이하 조충희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