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부동산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엄격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금융당국은 규제 사각지대 없이 대출규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어 “주택임대업‧매매업이 아닌 업종의 사업자 대출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새마을금고‧상호금융권 등에 대해서도 다른 업권과 마찬가지로 규제 준수 상황을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아울러 “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담보비율(LTV) 등 대출규제 적용을 받는다”며 “규제 공백이 발견되면 관련 규제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발표한 신년사에서 “부동산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부동산 투기와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