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까지 수사를 확대할까?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산재모병원 예비 타당성 조사'의 결론 도출과 발표 과정에서 송 시장이나 청와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송 시장까지 겨냥해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선도 나온다.   

산재모병원은 전국에 흩어져있는 산재병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병원으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주요 공약이었다.

송 시장이 당시 청와대 측에 “산재모병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늦춰 달라”고 부탁한 것을 검찰이 최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사실은 2018년 5월28일 지방선거를 보름 앞두고 발표됐는데 이 과정에 송 시장과 청와대가 불법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아직까지 송 시장을 직접 겨냥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사범위는 확대하고 있다.

검찰이 최근 울산시청에서 송 시장의 선거공약과 관련된 부서들을 폭넓게 압수수색하면서 고삐를 죄고 있어 송 시장으로서는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검찰은 4일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했는데 지방선거 때 송 시장의 선거전략에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진 정모 특보와 송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들이 중심이 됐다. 

일부 관계자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지만 송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울산시청 정무특보실과 미래신산업과, 관광과, 교통기획과, 총무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해당 부서가 생산한 문서 등을 확보했다. 

이 부서는 울산시청의 공공병원 설립과 반구대암각화 보존, 대곡천 암각화군 역사관광자원화,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단지 조성 등 송 시장의 주요 공약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 특보는 2017년 10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장환석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과 만나 선거 공약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산재모병원 추진을 보류하고 공공병원을 조기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적혀있다.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 소속 정모 부실장 주선으로 이 자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모 부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공병원은 송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김 전 시장의 산재모병원과 대비되는 것으로 각을 세워 내세운 공약이다. 이 공약은 ‘산재 전문 공공병원’으로 이름이 바뀐 뒤 규모가 줄어든 상태에서 2019년 1월 예비 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정부세종청사 안에 있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수사진을 보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관련 업무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곳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