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에도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경제혁신을 향한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문 대통령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먼저 권력기관이 스스로 변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 통합의 기반이 된다”며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며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장의 원동력인 혁신은 ‘공정’으로 뒷받침 된다며 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이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교육과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사회 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정부는 같은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사회 없이는 상생 도약도 없다는 각오로 교육과 채용에서 탈세와 병역, 직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혁신을 놓고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대규모 정책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의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의 뒷받침이 더해지면 2020년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정부 지원방안으로 △100조원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등 투자 촉진 △3대 신산업(시스템반도체과 바이오헬스, 미래차) 투자 △기득권 규제 혁신 △방한 관광객 2000만 △40대 고용부진 해결과 1인 가구 정책 등을 제시했다.

국제사회와 공조로 남북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힘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와 '한중일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믹타(MIKTA)'에서는 한국이 의장국이 됐다”며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면 우리는 상생번영을 위한 신한반도시대를 더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대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