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요구받은 기업 내부 준법감시체계를 마련한다.

2일 삼성전자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가칭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기로 하고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김 전 대법관은 진보 성향의 법조인으로 대법관 시절 김영란·전수안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진보적 의견을 내면서 이른바 ‘독수리 5형제’로 꼽히기도 했다.

2011년 퇴임 이후에는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구의역사고 진상규명위원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 김용균씨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장 등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주로 해왔다.

현재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심사위원회 민간위원장도 맡고 있다.

김 전 대법관은 삼성전자 백혈병문제 가족대책위원회 추천을 받아 조정위원장과 지원보상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11년 동안 이어져온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기여했다. 2019년 10월부터 현대제철의 안전환경 자문위원장도 맡았다.

삼성그룹이 준법감시위원회를 꾸리는 것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019년 10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부는 총수도 따를 수 있는 실효적 준법 감시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17일 열리는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을 앞두고 이 같은 재판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