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문재인 세 번째 특별사면, 이광재 공성진 곽노현 한상균 포함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12-30 13:49: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문재인 세 번째 특별사면, 이광재 공성진 곽노현 한상균 포함
▲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뒤 세 번째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을 대상으로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는 이광재 전 지사,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 등 3명이 복권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을 제한하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엄격한 사면배제 기준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고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위반사범 가운데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 2명을 복권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상균 전 위원장을 놓고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복권한다”고 덧붙였다.

선거사범은 267명이 복권됐다.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사범이 복권 대상이다. 18, 19대 대선, 19, 20대 총선, 6, 7회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사범은 복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선거사범 가운데 주요 복권 대상자는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박형상 전 서울중구청장, 전완준 전 화순군수, 하성식 전 함안군수, 이철우 전 함양군수, 최완식 전 함양군수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선거범죄 전력이 1회라도 있거나 별건으로 수배·재판 중인 선거사범, 벌금·추징금 미납자, 공천 관련 금품수수사범도 복권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별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171만2422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면도 실시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한 뒤 이번 사면권 행사 외에 2017년 12월 6444명, 2019년 2월 4378명 등 두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하나증권 "넷마블 첫 타석 안타, 연간 추정치 상향"
한수원 황주호 "체코 원전 계약 차질 없어, 향후 유럽 수출은 SMR 중심 추진"
하나증권 "CJENM 미디어플랫폼·영화·드라마 등 뭐 하나 건질 게 없다"
씨에스윈드 불안한 풍력시장 속 '깜짝 실적', 방성훈 미국 보조금 변수는 여전히 부담
다시 불붙는 비트코인 랠리, 관세 불확실성 완화와 ETF 유입에 되살아나는 트럼프 기대감
'코스피 5천 가능하다' 이재명, 상법개정은 '필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검토'
하나증권 "스튜디오드래곤 텐트폴 드라마 부진, 한한령 완화 기대"
하나증권 "하나투어 실적 부진 이어져, 중국만 고성장하는 중"
CJCGV 국내 부진·경쟁사 합병까지 '악재 길', 정종민·방준식 사활 시험대 올라
유럽 대규모 정전 사태가 ESS 키운다, LG엔솔 삼성SDI 중국에 기회 뺏길까 불안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