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환경조성이 국가 최우선 과제로 인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29일 2020년 신년사에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부양정책 등 정부 재정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민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는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만 주는 것일 뿐”이라며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세우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에는 대외경제 여건이 다소 개선되고 2019년 경제 부진의 기저효과로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업 주도 아래 기업의 체질을 개선해 지속가능하고 건실한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투자에 나서고 기술발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높은 법인세와 상속세율을 낮추고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제도의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법인세와 상속세 부담을 낮춘다면 기업인들이 원활히 세대교체를 해 기업 활동 의지를 잇고 기술발전에도 활발히 투자해 민간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손 회장은 “상법·공정거래법 및 하위법령 개정,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에 따른 적극적 주주 활동 등 기업 경영권에 부담을 주는 문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현장의 근로조건 결정도 개별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점점 일하는 방식·형태가 다양화되고 일하는 시간·장소의 경계도 사라지고 있다”며 “유연근로제를 적극 도입하는 등 시장에 자율성 및 유연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경총은 2020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종합경제단체로서 역할과 위상을 높이겠다”며 “규제개혁, 노동제도 선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업의 도전과 혁신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