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기로 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한국도로공사와 사전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친박 출신 낙하산 인사로 꼽히는데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울며 겨자먹기로 무리한 정책을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한 정부결정에 반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공사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보도자료를 내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통행료 면제에 반대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의 해명은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 이번 통행료 면제가 급하게 결정된 데다 도로공사 입장에서 전혀 반가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가 도로공사의 불만을 억지로 억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4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사기 진작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임시공휴일인 14일 하루 동안 민자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민자사업자의 경우에만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도로공사의 경우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것은 1969년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 개통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이례적이다.

이전에 통행료 징수 때문에 귀경·귀성길 정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명절 때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말자는 의견이 나온 적도 있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이에 반대했다.

도로공사의 부채는 2010년 23조7천억 원에서 지난해 26조5천억 원까지 갈수록 늘고 있다.

부채비율은 100%가 되지 않아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나 부채 가운데 94%가 이자부담이 있는 금융성 부채다. 지난해 이자비용만 해도 8850억 원에 이른다.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이자를 갚는 데 쓰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행료 면제결정에 따른 부담은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량은 지난해 추석 당일과 비슷한 500만 대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로공사가 통행료 면제로 입을 손실은 149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임시공휴일 통행료 면제가 명절 통행료 면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중 가장 고속도로 통행량이 많은 설과 휴석연휴 3일간 통행료를 면제할 경우 도로공사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도로공사가 정부의 다소 무리한 요구를 수용한 것은 김학송 사장의 눈치보기 때문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김 사장은 3선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으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 유세지원단장을 맡은 친박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김 사장이 도로공사 사장으로 취임할 때 낙하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