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2020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제주도는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2020년도 제주의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 상승률을 5％ 아래로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는 9일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본사를 직접 방문해 해마다 크게 오르는 제주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최고 수준의 공시지가 상승률로 제주주민들은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조세부담이 가중되는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라 설정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기초연금, 기초생활 보장 등 복지 분야 10개 항목과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 4개 항목,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8개 항목 등 모두 60개 항목에 적용된다.

제주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 상승률은 2015년 12.35％, 2016년 27.77％, 2017년 19％, 2018년 15.51％, 2019년 10.7％로 최근 5년 동안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