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G(5세대)통신 투자를 촉진하고 인공지능산업과 벤처기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5G통신 투자 촉진과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벤처기업 지원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5G통신 망투자를 위한 공사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전파법 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새로 세워지는 5G이동통신 무선국의 등록면허세를 완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통신사,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5G 창업보육 공간’을 조성해 기업 사이 협력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산업 진흥방안도 보강된다.

정부는 인공지능 분야의 규제를 내년 상반기에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신제품, 신기술 등을 우선 허용하고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의 규제체계다.

인공지능 투자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인공지능 관련 창업지원 플랫폼을 통해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에 3조2000억 원 규모의 스케일업펀드를 조성해 성장단계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2천억 원 규모의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과 1천억 원 규모의 혁신아이콘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당 최대 1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 의결권 주식발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기업을 뜻하는 ‘유니콘’을 현재 11개에서 2022년까지 20개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