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류의 밀반입을 차단하고 중독자의 재활을 돕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마약류대책협의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마약류 문제에 관한 관련 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마약류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다.
마약류대책협의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다.
정부는 마약류 밀반입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이 증가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추적이 어려운 인터넷 암시장 ‘다크웹’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사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관리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와 재활교육 강화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기관 사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마약류에 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마약류 관리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