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라며 “국민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고 말했다.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해 사고 예방을 위한 세심한 대책을 주문하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어린이 안전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교통안전 대책의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에 있다”며 “전국적으로 스쿨존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미리 스쿨존을 특별하게 인식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는 '한음이법', '유찬이법', '해인이법' 등 어린이 안전법안도 하루 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블랙아이스(도로 결빙현상)와 선박 안전사고 관련 대책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상주-영천 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 블랙아이스로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는데 블랙아이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도로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하라”며 “선박 안전사고에 관한 대책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이 특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놓고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관한 의미있는 법안으로 평가하며 대책의 이행 상황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원청의 책임 확대와 건설업 현장 및 비정규직 특수 고용노동자의 안전조치 강화 등을 뼈대로 한 것으로 28년 만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면 개정돼 이날 국무회에서는 시행령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한 청년의 죽음 이후 1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 끝에 마련된 방안”이라며 “한 발을 내디뎌야 다음 발도 내디딜 수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와 협력해 대책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점검해달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