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가 유엔(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제재의 일부 완화를 요구했다.

17일 로이터 등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일부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해산물과 섬유 수출금지, 해외에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하도록 하는 등의 일부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회원국은 기존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각 국가에 있는 북한의 해외 근로자들을 22일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로이터는 한국과 북한의 철도·도로 연결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빼는 방안도 결의안 초안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현재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 투자 및 합작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결의안 초안에서 북한 주민을 인도주의적으로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를 통과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결의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안보리 이사국 15개 가운데 9개의 찬성표가 필요하며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등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은 북한이 비핵화에 뚜렷한 성과를 내야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