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등 9개 금융기관이 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3법'을 빠르게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핀테크산업협회는 9일 공동 성명서에서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3법을 빠르게 처리해달라”로 말했다.
 

금융기관 9곳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정무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데이터3법’을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금융기관 9곳은 “만약 이번 회기에 데이터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여파는 정말 암담할 것”이라며 “미래 핵심산업인 인공지능(AI), 플랫폼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이 꾸준히 하락할 수밖에 없고 좋은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며 유럽연합(EU) 수출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따른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 금융소비자가 새로운 혁신적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데이터를 읽고 쓰며 분석하는 능력을 갖춘 청년들이 데이터산업 분야에 취업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금융약자인 주부, 청년 등이 제도권 금융 안으로 들어오고 수출기업의 고민인 유럽연합(EU) 적정성 평가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9개 기관은 “정보보호 및 보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며 “정보주체 권리를 더욱 내실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