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대학이 2022학년도부터 신입생의 40% 이상을 정시로 선발한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된다. 

불공정 논란을 빚은 학생부종합전형 평가기준 등도 대학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입시 투명성을 끌어올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방안은 이미 합의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이라며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위주전형 모집인원이 전체의 45% 이상으로 높은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정시 전형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다만 현장의 요구를 고려해 2022학년도 대입까지 이 대학들의 정시 40% 조기달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해당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다.

교육부는 입학사정관 인건비와 입학전형 운영·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 교육 재정지원과 연계해 수능 비중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학생부 위주 전형 및 수능 위주 전형으로 대입전형을 단순화하면서 논술고사에 기반을 둔 전형이나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는 대입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입시를 보는 2028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등 신교육정책을 반영한 새로운 수능체계를 마련해 시행한다.

2025년 모든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것과 발맞춰 수능도 손을 보는 것이다.

학생의 능력이나 성취가 아닌 부모 배경, 사교육 등 외부요인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대입 전형자료의 공정성도 강화한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대학시험을 보는 2024학년도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수상경력, 개인 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 등의 활동을 적는 비교과활동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같은 해 학생부 자기소개서도 폐지된다. 교사추천서는 2022학년도부터 없어진다.

불공정 논란을 불러일으킨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도 높인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평가기준을 사전에 알고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평가기준 표준 공개양식을 개발해 대입정보포털을 통해 일괄 제공하고 대학에는 모집요강에 평가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대학이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방식 및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세부평가 단계도 공개하도록 했다. 

출신학교가 입시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대학에 내는 자료에서 출신고교 정보를 제외하는 블라인드 평가를 면접과 서류평가 등 대입 전 과정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회통합전형(가칭)도 신설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을 10% 이상 의무화하고 지역균형선발은 수도권대학을 대상으로 10% 이상 선발하되 교과성적 위주로 뽑도록 권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