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틀어쥐고 좀처럼 놓아주지 않고 있다. 

박 시장은 서울 부동산 시세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인 강남과 잠실 등을 집중관리하며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막겠다는 기조 아래 서울의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에서 규제강도를 계속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27일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에게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이 참여한 재개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절차를 중단하고 재입찰을 권고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검찰에 한남3구역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회사의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2년 동안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11~14일 ‘한남3구역 재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과정을 조사한 결과 입찰에 참여한 건설회사가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는 등 20여 개의 위법사항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주택기획관은 “시정명령대로 입찰을 중지하고 재입찰을 할 것인지, 기존 입찰을 그대로 받아들일 지, 시공사들의 입찰보증금인 4500억 원을 몰수할 지에 관련한 결정권은 모두 재개발조합에 있다”며 “재개발조합이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합에 대해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인 만큼 서울시에서 법리적 검토를 하기 전에 재개발조합이 위법사항을 가려내 현명한 판단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공사비만 1조8881억 원(사업비 약 7조 원)이 들어가는 강북 최대 재개발사업인 한남3구역 재정비사업은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재개발 조합이 입찰 무효를 결정하면 건설사의 입찰보증금 4500억 원의 재개발조합 몰수 여부를 놓고 재개발조합과 건설회사의 갈등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치는 재개발사업의 중단에 그치지 않을 수 있어 사업 진행 자체를 불확실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 부동산 시세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지역의 재건축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박 시장의 부동산정책과 기본방향을 같이한다.

박 시장은 도시를 개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불로소득은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본다. 재건축을 통해 쉽게 큰 몫을 챙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서울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있다.   

박 시장은 10월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중심의 주택 공급은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해 집 없는 서민의 박탈감만 커지게 했다”며 “도시 미래를 보면 (부동산을) 개발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 과정에서 불로소득이 생기고 투기가 일어나는 것은 철저히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안조차 받아주지 않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는 인·허가권을 잡고 재건축 진행을 막고 있다.

여기에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권 통매각을 금지하는 등 재건축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많은 규제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일반분양권 통매각은 재건축조합이 사업자에게 일반가구의 분양권을 모두 매각해 조합원의 수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재건축방식을 말한다.

박 시장은 “잠실과 압구정 등은 워낙 예민한 지역”이라며 “재건축을 진행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서울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강력한 규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와 핀셋규제 등 강력한 집값 상승 억제대책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서울에 위치한 고가 주택과 아파트 가격 상승을 놓고 정부가 강도 높은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정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지니고 있다. 지금 못잡으면 더욱 강력한 방법을 써서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에 적극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 시장은 19일 오전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어느 국가나 부동산 가격 안정에 정부가 깊이 개입한다”며 “아파트 가격을 자유시장에 그대로 맡기면 큰일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