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정부 지원금이 9년 뒤인 2028년에는 1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은 2019년 7조9천억 원에서 2028년 15조7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9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해마다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의 13~14%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252만 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4.9%에 이른다.

2028년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487만 명으로 9.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9년 비율의 1.9배에 이른다.

2019년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 건강보험 가입자는 2201만 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42.6%에 이른다.

2028년 15~64세 건강보험 가입자는 2378만 명으로 전체의 45.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9년 비율의 1.1배 증가하는 데 그친다.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운데 65세 이상 가입자 비율은 2019년 4.9%(85만 명)에서 2028년 10.4%(224만 명)로 2.1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를 위한 정부 지원금은 2019년 5천억 원에서 2023년 1조 원, 2028년 1조8천억 원으로 9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같은 기간 15~64세 건강보험 가입자를 위한 정부 지원금은 2019년 7조3천억 원에서 2023년 10조3천억 원, 2028년 13조9천억 원으로 1.9배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가운데 65세 이상 가입자를 위한 금액 비율도 2019년 6.7%에서 2028년 11.6%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통계청이 3월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인구 수 전망치와 5월 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토대로 건강보험료 수입과 정부지원금을 산출했다.

박명재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만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며 “앞으로 고령화와 문재인 건강보험제도로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정확히 알리고 서둘러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