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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내놔, 박원순"사업성과 공공성 확보"

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 2019-11-26 12: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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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새로운 사업유형을 도입해 공급주택에 저렴한 임대료를 적용하는 개선안을 내놨다. 

서울시는 26일 사업유형 다양화 방안을 담은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내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83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원순</a>"사업성과 공공성 확보"
▲ 서울시는 26일 민간 사업자의 사업 참여 가능성을 높이고 기존 청년주택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청년 주택을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택시장의 관점에서 민간자본이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주택사업에 참여해 사업성을 확보하면서도 공공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역세권에 살 수 있도록 역세권 청년주택의 양적 확대와 주거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추가적 대책을 강구해 역세권 청년주택이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정책으로 자리를 잡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선매입형’과 ‘일부 분양형’을 새로운 사업유형으로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선매입형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사업대상 주택의 연면적 30%까지 먼저 사들인 뒤 이 물량을 주변 시세의 50% 아래 임대료를 받고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선매입 물량과 공공주택 공급물량, 특별공급 물량을 모두 합쳐 전체 사업물량의 약 70%를 주변 시세의 반값 아래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분양형은 사업대상 주택의 연면적 30%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 유형을 선택한 사업시행자는 일부 분양을 할 수 있어 초기 투자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대신 이 유형을 선택하면 특별 공급물량이 기존 16%에서 20%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늘어난 특별 공급물량과 기존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합쳐 전체 사업물량의 40%를 주변 시세의 반값 아래로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분양을 허용하더라도 서울시의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적정 분양가를 산출할 것”이라며 “분양가 등 매매가격을 주변시세보다 낮게 책정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혁신방안에는 주거면적을 1인가구(14~20㎡)와 신혼부부(30~40㎡)로 다양화하고 냉장고, 에어컨 등 필수가구‧가전의 붙박이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시는 이번 혁신방안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시행 3돌을 맞아 사업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돌출한 보완과제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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