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 분야에도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관에서 ‘서비스산업 자문단’ 출범회의를 열고 “최근의 나빠진 경제여건으로 서비스산업 혁신이 더 절박해졌다”며 “서비스산업 분야에도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과 관련한 규제를 법 개정 없이 간단한 심의만으로 임시적으로 허용해주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미래차, 바이오, 핀테크 등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서비스산업에도 이를 적용해 국내 서비스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차관은 “우리 제조업이나 다른 선진국 서비스산업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한국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시급하다”며 “정기국회 내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법 통과 이전에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사이 차별을 전면 재점검해 이를 해소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기재부는 보건, 관광, 콘텐츠, 물류 등 기존 유망 분야와 함께 건강관리, 요양 등 사회서비스도 활성화할 계획을 세웠다. 서비스산업 정보화와 표준화를 위해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서비스산업의 혁신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범정부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