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563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약 2600억 원이 삭감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07명 가운데 찬성 149명, 반대 23명, 기권 35명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지 18일 만이다.

국회가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1조5639억 원 규모다. 이 예산안은 세수결손을 충당할 세입경정 5조4075억 원과 경기회복에 투입할 세출증액 6조1565억 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애초 추가경정예산안을 11조8278억 원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여야 협상 끝에 세입경정에서 2천억 원, 세출증액에서 638억 원을 삭감했다.

국회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서 2500억 원을 깎았다. 상임위원회와 기타 예산도 정부 예산안보다 규모가 줄었다.

국회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지원예산을 2500억 원 규모로 증액했다. 감염병 관리시설과 장비확충, 의료인력양성의 적정 수급관리,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예산이 늘어났다.

국회는 가뭄과 장마에 대비하기 위한 지방 하천정비와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에도 160억 원의 예산을 더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됐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예산 101억3천만 원은 전액 삭감됐다.

여야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정부는 연례적 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등의 총 18개 부대의견을 달았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8월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을 의결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을 최대한 빨리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짧은 시일이 걸린 만큼 집행에 속도를 낸다면 경제성장률 3%대 달성 등 기대했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되더라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3%보다 낮은 2.6% 안팎으로 떨어질 것으로 24일 전망했다.

홍 연구위원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 경기부양 효과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되더라도 연간 성장률이 2.6% 선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