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체복무인력의 감축 등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대비를 강조했다.

이 총리는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성회의’에서 “2022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진다”며 “안보를 위해서는 대체복무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꼭 필요한 분야에는 적정한 대체복무인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 마련된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이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 총리는 “1973년부터 시행된 병역 대체복무제도와 관련해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문제, 현역복무와 형평성 확보문제, 전문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문제 등 논란이 있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며 “이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어 국방부 등은 여러 의견을 수렴해 개선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복무제도 운영은 공정성과 형평성, 국가적 중요분야의 기여도 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했다”며 “개선계획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병역자원 부족문제와 관련해 관계부처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줄 것도 지시했다.

이 총리는 “관계부처는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충분히 설명하면서 이행하길 바란다”며 “이와 별도로 국방부는 이전에 마련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에 따라 각 군별 전력구조를 개편하는 일을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국정현안 점검조성회의에서는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이 의결됐다.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산업지원 분야의 대체복무 인원은 2022년부터 5년 동안 단계적으로 1300명이 감축된다. 석사 전문연구요원 300명, 산업기능요원 800명, 승선근무예비역 200명이 각각 줄어든다.

예술·체육인의 대체복무제도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대신 복무 관리와 봉사활동 관리 등이 강화된다. 다만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은 기존처럼 대체복무제도 대상에 편입하지 않기로 했다.

대체복무제도는 군복무를 대신해 기간산업 육성과 국위 선양 등 공익적 목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방부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2018년 12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