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놓고 앞으로 20년 동안 벌어질 한반도의 미래 변화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 참석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내년부터 2040년까지 20년의 청사진”이라며 “지난 반세기 이상 놀랄 만큼 변화했듯 앞으로 20년에도 급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지방 소멸 가능성 △교통·통신 발달과 그에 따른 시간혁명 △국민들의 욕구 변화 △기후변화 △남북관계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이 총리는 “인구증가를 전제로 하던 종래의 국토정책은 통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처럼 행정단위 중심으로 구획하는 것도 무의미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3만 달러를 넘은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에 도달하고 그것을 넘는 시대에는 풍요와 편의뿐만 아니라 생명, 건강, 안전, 환경, 문화 등 욕구가 다양해지고 강해질 것”이라며 “국토정책도 그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남한과 북한 사이 관계 변화도 국토계획에 고려돼야 할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이 총리는 “한반도에 평화를 증진하고 남북한을 경제공동체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지향”이라며 “새로운 국토정책은 한반도의 그런 미래까지 시야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이 총리는 “국토종합계획은 최상위의 계획”이라며 “앞으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부문별 계획과 시도 종합계획 등 하위계획으로 더욱 구체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와 지자체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담긴 비전과 전략을 충실히 구현하는데 모든 조치를 취해 달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