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남북관계의 교착상태를 놓고 실무협상 등 연내 정상회담 열려는 노력들을 통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문 대통령은 19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미 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 동맹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종료하더라도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며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치 않는다면 수출규제조치의 해결을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놓고 “크게 보면 대화와 외교로 평화를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라며 “남북관계 발전에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야 하고 특히 북미 사이 비핵화 협상을 진행해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일문일답이다.

- 지소미아 종료에 관한 기본입장은 무엇인가?

“정부 입장은 여러 번 밝혔다.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다.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 동맹도 중요하다. 우리는 일본과 협력하고자 한다. 지소미아를 종료해도 일본과 협력할 것이다. 만약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치 않으면 수출규제조치를 푸는 선행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우리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군사정보를 공유하자는 것은 모순된 태도 아닌가?

“우리를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반도체의 소재부품인 불화수소를 수출규제 품목에 넣었다. 불화수소가 북한에 들어가 다중살상무기 제조에 이용된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면서 군사정보 공유하자는 것은 모순되는 태도다.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한 불화수소가 북한의 살상무기 제조에 이용된다는 의혹 자체도 터무니 없다. 만약 그런 의구심 있었다면 수출물자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수출물자 관리 강화 요구, 소통 강화 요구 등을 했어야 했다. 지소미아 종료는 우리로서는 당연히 취해야하는 조치다.”

- 우리나라가 일본 안보의 방파제로 기여하고 있는 것인가?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고 일본은 미국의 안보우산을 제공받고 있다. 일본은 방위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 GDP 가운데 국방비 비중 1%도 안되는 반면 한국은 2.5%를 넘는다. 우리의 돈을 들여 일본 방위에 도움주고 있는 것이다.”

- 현재 남북관계에 관한 생각과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구상은?

“남북관계는 제가 보람을 많이 느끼는 분야다. 2017년도의 상황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그렇다. 세계에서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곳이 한반도로 여겨졌다. 지금은 전쟁위험이 제거되고 대화국면이다.

물론 대화가 성공한 것은 아니다. 언제 이 평화가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갈지 모른다. 현재의 대화국면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평창올림픽 이후 3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2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했다. 그에 비해 현재 상황이 속도가 더뎌 보이는 것이다. 크게 보면 대화와 외교로 평화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많이 걸리는 것이다. 그 점을 이해해야 한다.
 
남북관계에 남과 북만 있다면 우리는 속도낼 수 있다. 뛰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 발전에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북미 사이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협상의 성공을 위해 우리나라는 동맹인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 그런 면에서 속도가 안 나는 것이다. 국민들이 지닌 답답함을 이해한다.

올해 안에 실무회담 거쳐서 정상회담하려는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다.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열리면 반드시 성과 있을 것이다. 그와 맞물려 남북관계도 여지가 생길 것이다.”

- 개성공단 대책은?

“우리 물자와 장비가 북한에 들어가야 하는데 유엔 안보리 제재를 해결돼야 한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성공에도 이 문제 해결이 달려있다. 남북과 북미 사이에 협의해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이 해결하고 있다.”

- 탈북민 지원대책은?

“탈북민 지원법은 있으나 탈북민의 초기 정착 지원에 머물고 있다. 그 단계가 지나면 지속하는 지원이 없어 복지대상으로 전락하는 등 문제 발생하고 있다. 탈북모자 사망한 사건을 접하고 안타까웠다. 탈북민도 우리 국민이다. 차별 없이 이들을 받아들이고 정부와 지자체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검찰개혁 필요성은?
“세계에서 우리 검찰만큼 많은 권한이 집중된 기관은 없다. 무소불위 기구로 인식됐다. 이번 기회에 개혁으로 국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면 검사들 스스로도 조직과 일에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에 검찰개혁의 중요성이나 절실함 다시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

검찰의 중립성은 제대로 확보돼야 한다. 그동안 정치검찰 때문에 우리나라 정의 많이 훼손돼왔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될수록 민주적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

검찰이 잘못됐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아무런 장치 없다.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 

-공수처 설치 필요성은?

“현재 공수처의 조사대상인 고위공직자의 거의 대부분은 정부 여당이다. 공수처는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1998년 아이디어를 내고 2002년 대선 때 공약했던 것이다.

대통령 친인척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비리에 관해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국정농단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권력형 비리 막기 위한 특별사정기관으로 그 대상이 판검사로 넓혀졌고 검찰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로 공수처가 부각된 상태다.”

- 모병제 추진하나?

“우리사회가 언젠가 가야할 길이다. 아직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모병제 실시할만한 형편이 안 된다. 중장기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갈수록 부사관 같은 직업군인을 늘리고 사병 급여도 높여서 늘어나는 재정 우리가 감당해야할 것이다. 병력 중심이 아닌 장비 중심의 군대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평화가 정착되면 군축도 이루는 등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모병제 진행해야 할 것이다.”

- 20대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0들로부터 여전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사랑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20대 젊은층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문제 해결과 좋은 일자리 문제뿐 아니라 고용의 공정문제와 조국 장관 일로 부각된 교육을 통한 성장과정에 내재한 불공정한 요소들을 해결못한 데 실망감이 있다 생각한다.
 
20대들도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지 외면하고 있다 생각 안 한다. 더 많은 기대 속에 더 많은 요구한다고 생각한다.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