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를 전제로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재고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정 실장은 10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연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기자가 ‘지소미아 연장 문제와 관련해 종료를 유예하는 등 창의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그러한 우리의 입장은 일본에 누차 설명했다”고 대답했다.
 

정 실장은 “한일 관계는 대통령께서 말씀한 것처럼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로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해 협력할 운명적 관계”라며 “최근 방콕에서 열린 한일 정상환담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안보협력상 신뢰가 상실됐기 때문에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이해해 줄 것”이라며 “(종료가 되어도) 일본과 군사정보 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실장은 지소미아 재연장을 원하는 미국의 중재를 놓고는 “이 문제는 한일 양국이 풀어야 하는 상황으로 한미동맹과 관계가 없다”면서도 “물론 한일 양국이 미국에는 중요한 동맹이기 때문에 어떤 협력을 해준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대환영”이라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공조해 실마리를 찾겠다고 했다.

정 실장은 “북미협상 재개의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미국이 매우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는 북측 입장도 고려하면서 북미가 빨리 실마리를 찾도록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연말까지 북미대화가 풀리지 않으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0년 신년사에서 비핵화 기조를 철회할 수 있냐는 질문에 “여러 비상계획에 대비하며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미국과 공조하고 있다”며 “2017년 이전 상황으로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금강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격적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어차피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정부도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계기에 북측과 협의하면서 관광 재개에 대비하고 우리 기업들의 재산권 보호 노력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