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분양가 상한제 지정대상을 언제든 추가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실장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27개동을 발표했는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순발력 있게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며 “현재까지의 주택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아주 세부적 주택정책을 마련해왔다”며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을 놓고서는 핀셋규제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늘리고 거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계획도 내놓았다. 

김 실장은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신도시 30만 호 공급, 서울 내에서도 역세권 중심 소규모 주택 공급 등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특정 지역에 (인구가) 몰리지 않도록 대도시 광역교통망 확충,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거주 여건 개선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의 총체적 결과로 정부 임기가 끝났을 때 국민의 평균적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됐고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는 것을 보여드릴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특정 지역에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특정 지역에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들 중에서 자금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조만간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의 부담을 늘리기 위해 대출 규제와 세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 시기를 놓고서는 말을 아꼈다.

김 실장은 “오히려 시장의 기대를 왜곡하는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며 구체적 시기와 관련한 언급을 피하면서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정책을 주저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과열 조짐을 마치 정부와 시장의 갈등 상황으로 만드는 것은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일관되게 집행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