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2일 종료 예정인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에 관해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강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에 관해 묻자 "저희 결정대로 갈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우리의 고민 어린 결정이었다"며 "일단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된다는 전제 아래에서 우리가 재고할 수 있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이 예정대로 종료되면 북한과 중국이 안보 이익을 본다는 지적에 동의하는 모습도 보였다.

강 장관은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이 종료되면 북한과 중국이 가장 득을 본다는 상식적 이야기가 있다'며 의견을 묻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부당한 보복조치에 원칙적 입장을 취하는 것도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로 얻는 국익 가운데 하나로 봤다.

강 장관은 김 의원이 '지소미아 종료로 얻는 국익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한일 사이의 갈등상황에서 나온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그 결정의 여파가 다른 외교관계 관리에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것을 충분히 감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고 신뢰할 만큼의 관계이냐의 문제"라며 "어떤 부당한 보복조치를 갑자기 당했을 때 원칙적 입장을 취하는 것도 국익의 일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연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관해 한국의 입장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관련해 강 장관은 "구체적 액수를 밝히기 어렵지만 미국 측의 요구가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큰 폭인 것은 사실"이라며 "(방위비 분담금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서 유념하는 것들을 잘 검토하고 입장을 적극 개진하면서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