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주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한 개정법안 등 경제 관련 법안을 빠르게 처리해 줄 것을 정치권에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주52시간 근무제 보완법안과 데이터 규제완화 법안, 화학물질 관련 규제완화 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기업의 경쟁력과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경제 관련 법안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완료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국회에서 여권과 야권 사이 소모적 대립과 각 당의 입법 및 선거전략, 정부의 미온적 자세,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로 입법화에 전혀 진전이 없다”며 “매우 답답하고 무기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주52시간 근무제를 두고 중소기업 적용을 유예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확대하고 한시적 인가 연장근로 제도의 허용범위를 늘려달라는 요구사항도 내놨다.

화학물질 규제로 과중한 행정부담과 비용문제를 떠안게 된다며 규제완화가 불가피하다는 태도도 보였다. 구체적으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화학물질의 등록 부담 완화, 화학물질관리법상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이중규제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상속세법 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