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태에서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은 것일까? 

정부가 중증 폐손상의 원인으로 의심받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해 강력한 선제적 대응을 취하고 있다.
 

‘1건’이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폐손상 의심사례가 국내에서도 발생하자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해성이 검증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빨리 유해성을 검증하되 그전에 국민에 경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판단해 사용중단 권고 발표를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사용중단 권고를 두고 "과거 가습기살균제라는 참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해성이 증명되고 난 뒤 대처하면 늦는다는 것을 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판명되지 않은 위험성이라도 심각하게 다루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가습기살균제사건은 사람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질환에 걸리거나 사망한 이유가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유독성 물질 때문으로 밝혀진 사건이다. 

1994년 최초로 가습기살균제가 출시된 뒤 17년이 지난 2011년에서야 원인이 규명됐다. 사망자만 1300명가량이고 전체 피해자는 6천 명이 넘는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국내에서는 아직 9월20일 폐손상 의심사례 1건이 보고된 상황이지만 미국에서는 중증 폐손상 1479건, 사망 33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물론 미국에서 문제된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이 한국에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들어 있지 않고 미국 피해사례들의 원인이 대부분 불법 대마초 액상으로 의심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해 정부 조치에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하지만 반대로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위험이 되는 성분이 뭔지, 정말로 폐손상을 일으킬 정도로 유해한 것인지 등이 명확하게 규명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유해성과 연관성을 규명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해주는 것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하는 책임과 역할에 속한다.  

액상형 전자담배 등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담배보다 덜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금연을 시도하는 흡연자들이 ‘대체재’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도 그렇다.

정부는 조만간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한 2차대책을 내놓는다.

다만 정부가 내리는 판단과 대책은 국민건강뿐만 아니라 액상형 전자담배시장의 종사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23일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중단을 권고하자 편의점, 면세점 등 액상형 가향 전자담배 제품의 대표적 유통채널들이 줄줄이 추가 발주와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KT&G, 쥴랩스코리아 등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대표적 사업자들이 타격을 받게 됐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내놓을 2차대책에는 철저한 조사와 객관적 검증내용을 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