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들이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강력하게 반발했다.

농민단체 연합인 ‘WTO개도국지위 유지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은 2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은 한국 농업을 미국의 손아귀에 바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WTO개도국지위 유지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은 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농민단체 33곳으로 구성됐다.

농민단체 대표 등 30명은 성명서를 통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면 감축대상 보조금(AMS)이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삭감될 것이라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감축대상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에 규정된 국내 보조금의 한 종류다. 이행기간 안에 일정 기간 안에 목표수준으로 줄여야 하는데 선진국은 6년 동안 20%, 개발도상국은 10년 동안 13.3%다.

농민단체 대표들은 “미국이 농산물을 추가로 개방하라는 압력을 가하면서 피해가 마른 들판에 떨어진 불씨처럼 퍼질 것”이라며 “한국 농업을 살리려면 통상주권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외교부 청사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정부가 대외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확정하면서 농민단체의 강경 투쟁도 예상되고 있다.

앞서 농민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농민의 애원을 기어코 무시하고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의 포기를 선언한다면 농민은 강력한 투쟁으로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