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일본의 한국을 향한 수출규제조치 등으로 생긴 갈등 해소를 위한 한국과 일본 사이의 협의에 여전히 의견차이가 있다고 바라봤다.

강 장관은 24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한국과 일본의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 상황과 관련해 "아직도 그 간극이 크다"며 "서로의 입장에 관한 이해는 한층 깊어졌다고 생각되고 또 간극이 좀 좁아진 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당국 사이에 각 수준에서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간극이 좁아진 구체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양측이 서로 공개할만한 상황이 됐을 때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 수정안에 관해서는 언급하기 이르다고 봤다.

강 장관은 "다만 우리의 원칙적 입장은 사법 프로세스가 온전하게 실천이 돼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1+1 안'을 포함해서 그밖에 다른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1+1 안'은 한국이 6월 강제징용 판결에 관한 해법으로 제안한 수정안으로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짚었다.

강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조치로 촉발된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심도 있는 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철회되야 신뢰가 회복되고 우호 분위기가 조성된다"며 "그 후에야 우리가 이 문제(지소미아 종료 결정)를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통일부 차원에서 다뤄져야할 문제라는 태도도 보였다.

강 장관은 "남북관계와 남북대화는 국제사회 제재의 틀 안에서 추진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제재의 틀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제사회의 총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개인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대상이 아니다"며 "우리 국민의 (개인) 관광은 결국 통일부 차원에서 그것을 허락할 것인지 안 허락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