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기업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15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들어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나와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입 확충방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비과세감면을 정비해서 사실상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을 오는 8월 초 발표한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에 5조6천억 원의 세입경정이 포함된 데 대해 "세수예측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며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전망치와 결과의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상성장률이 1%포인트 내려갈 때마다 세수가 2조∼3조 원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다"며 "현재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애초보다 2%포인트가 낮아지면서 불가피하게 세입경정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세수전망도 정확하게 해 대규모 세입결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에 1조7천억 원 규모의 SOC사업 예산이 포함된 데 대해 "언젠간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안 주면서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에서 메르스 피해 병의원 지원대상에 삼성서울병원을 포함시킬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당연히 원인제공자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배상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